'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대표, 1심 징역 2년·집유 4년
파이낸셜뉴스
2025.04.04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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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77억 건넨 혐의 무죄...허위 급여 등 횡령·배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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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관련 정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업무상 배임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 수지표 내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 자문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후 6억원을 취득한 행위 등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77억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 회사들이 정 대표 1인 소유 회사였던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정 대표가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는 한 조경업체로부터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해 왔다.
이 회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가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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