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된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배경에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평결' 절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평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8명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특정 재판관들이 법리 해석에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등 각종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 내용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 지을 수 없고,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만큼 대부분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YTN 취재 결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고 당일 아침 평결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리 평결을 마친 뒤 선고 당일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고, 임명된 역순으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등이 차례로 결론을 밝히게 되는데,
이후 결정문과 선고문을 다듬는 보완 작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릴 경우 결과를 막론하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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