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닉재산 찾기’… 가상자산 등 14년간 4345억 환수[금융팀의 뱅크워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4월 7일 03시 00분

신무경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해외은닉, 동남아-남미로 확대
‘제2 저축銀 사태’ 방지책 필요

2011년 금융 소비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4년여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경영진 등이 빼돌린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치거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 옮겨두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닉 재산 중 회수된 금액은 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은닉·회수된 금액은 총 4345억 원입니다.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집중했던 16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전 국민적 피해가 커졌습니다. 결국 파산한 은행들 대신 예보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줬는데, 이에 투입된 공적자금만 무려 27조2000억 원에 달합니다.

예보는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경영진 등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예보와 부실 관련자들의 ‘숨은 재산 찾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눈에 띄는 은닉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이동입니다. 예보는 얼마 전부터 부실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환수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장이 커졌는데, 그동안은 법 미비로 가상자산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예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해져 환수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보 측은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법적 절차가 필요해 환수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은닉 양상도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북미, 호주, 유럽 등 한인이 대거 거주하는 곳 위주에서 환수됐다면 최근에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외 은닉 자산 환수는 2023년 4억8000만 원, 2024년 3억6000만 원으로 ‘고구마 줄기’ 캐듯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제3국은 법 체계가 달라 은닉 자산의 발견과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보완 입법 조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