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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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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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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노선은 ‘반쪽 개통’, B·C노선은 첫 삽도 못 뜬 ‘GTX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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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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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파면… 법치와 민주주의 상식의 확인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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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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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 속 60일, 韓 겸손한 자세로 관리 책임 다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린 직후 안보 태세, 통상 전쟁, 치안 유지, 대선 관리 등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두 번째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선을 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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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일방적 권한 행사 문제 있다” 헌재 지적 새겨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야당에 대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돼 정부와 국회 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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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FTA ‘파기’에 해외기지도 쑥대밭… 상상 가능한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은 26%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예상 범위를 넘어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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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4·2 재보선 참패… ‘동굴’에 갇혀 민심 귀 닫은 결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열린 4·2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기초단체장을 뽑는 5곳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 1곳만 챙겼고, 민주당은 서울 구로, 충남 아산, 경남 거제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전남 담양은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2022…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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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혼란 틈타 고삐 풀린 먹거리 물가… ‘꼼수 인상’ 엄단해야
먹거리 물가가 전방위로 들썩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3.6% 뛰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물가는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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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문에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관행, 외국인의 원전산업 진입 금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등 다양한 내…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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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업 불참하는 의대생… ‘무늬만 복귀’에 더는 특혜 없어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 가운데 군 입대 대기자를 제외한 전원이 새 학기에 등록하고 복학 신청을 했으나 수업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제적당하지 않으려고 등록금 내고 복귀는 했지만 ‘등록은 하되 수업은 거부하자’는 일부 강경파 학생들과 의사 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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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더 센 상법 개정 추진”… 자본시장법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더 강력한 법안 발의까지 예고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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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로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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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중, 뭔가 할 것”… 정부 알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어느 시점에 뭔가를 할 것이다. 그는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김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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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티메프 이어 발란… e커머스의 ‘배 째라’식 법정관리行 막아야
국내 명품유통 이커머스 1위 업체 ‘발란’이 그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유통업체가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의 원금·이자 지급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곳을 통해 상품을 판 판매자들이 대금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긴다. 특히 발란은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항의…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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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단순 수출 시장 아닌 제2의 내수 시장”… 윈윈 모델 만들어야
미국에 가면 국내 대표 기업의 이름을 딴 초록색 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띈다.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예정지 주변엔 ‘삼성 하이웨이’, 세탁기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엔 ‘LG 하이웨이’가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옆엔 ‘SK 도로’, 앨라배마주 자동차 공장 인근엔 ‘현대 도로’란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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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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