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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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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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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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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반기업 정서 덫에 걸린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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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대통령 탄핵 선고날, 尹 체포했던 공수처의 자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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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반기업 정서 덫에 걸린 한국 기업
요즘 믿을 데라곤 기업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매번 당연하게 여겼던 기업들의 성금(誠金)이 달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할퀸 ‘괴물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기업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삼성그룹 30억 원, SK·현대차·LG·포스코그룹은 각각 20억 원씩 냈다. 롯데·KT…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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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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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
지난주 현대차그룹이 31조 원의 통 큰 투자를 내놓은 날 백악관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며 추켜세우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이란 전제가 달렸지만, 뭔가 보너스가 있을 거란 추측이 돌았다…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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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헌법재판관들은 공개 변론 때 가운데 부분이 Y자 모양인 자주색 법복을 입고 심판대의 재판관석에 앉는다. 헌법재판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열쇠의 의미를 ‘잡다한 세류가 모이는 대해처…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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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승리의 법칙’을 전수받는 장면이 나온다. ‘악마 변호사’로 악명을 떨치던 콘이 야심에 가득 찬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 트럼프에게 전한 법칙은 세 가지다. ‘공…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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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4월 2일’ 오는데 추경도 못 한 잃어버린 1분기
“설마 그날과 그날이 겹치진 않겠죠?” 최근 한 금융계 고위 인사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그날’은 4월 2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이름 붙인 상호 관세 부과 시작일이다.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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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았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이 넘도록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1672명이다. 지난해 임용된 전공의(1만3531명)의 12%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은 지난해부터 수련을 이어 왔고, 절반은 올해 복귀했다. 뉴…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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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외신도 놀란 한국의 ‘Hagwon’
16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는 “한국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이 입시 학원에 몰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미취학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느라 가구 소득 3분의 1을 쓰는 공무원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학원(Hagwon)’ 시스템을 다뤘다. 기사에는 댓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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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포장에 그쳐선 안 될 민주당의 외교안보 ‘우클릭’
얼마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게서 “한국의 민주당이 정말 중도 보수냐”는 질문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며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한국 야당의 이념 성향 변화까지 이런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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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세형]韓 ‘마지막 미수교국’에 주목하는 이유
마지막 미수교국 시리아와의 수교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시리아는 유엔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던 나라다. 하지만 정부는 18일 시리아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리아도 한국과의 수교를 위한…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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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明식당엔 기적의 레시피가 있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칼럼을 여러 건 썼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의 기업관(觀)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라서, 마치 직업병처럼 그의 발언에 일일이 귀 기울인 결과다. 그동안 관찰해 온 이 대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배트맨이나 카멜레온 같았다…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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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초고령시대, ‘소셜믹스’보다 ‘에이지믹스’
오랜만에 가본 서울 영등포구청역 일대에서 전에 없던 활기가 느껴졌다. 2년 전 역 근처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젊은 취향의 세련된 상점들이 늘어난 덕인 듯했다. 낡은 흑백사진 같던 풍경에 색채가 입혀진 느낌이랄까. 이 동네에서 청년임대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어 보였…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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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양환]우리네 엄마들, 폭싹 속았수다
“나 맨날 맨날 백 환 줘. 나 물질 좀 안 나가게. 나도 죙일… 내 새끼만 쳐다보고 살아 보게.”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꽤나 여러모로 얘깃거리를 몰고 다닌다. 어여쁘지만 한이 서린 제주 바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지난한 서민들의 삶. 문예 소설을 마주한…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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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민주당은 어쩌다 ‘더불어펀드당’이 됐나
1903년 미국 포드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는 혁신가였다. 몇몇 부자나 타던 고가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해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직원 임금을 올리고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 두툼한 미국 중산층을 만들었다. 그런 포드도 처음엔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시달렸다. 투자자들은…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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